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 및 기준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야생동물 개체 수가 늘면서 농작물 피해나 인명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피해보상 제도를 활용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 더 이상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야생동물 피해 보상금 신청 방법과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 대상 꼼꼼히 확인하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보상 대상 야생동물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며, 멧돼지, 고라니, 꿩 등이 대표적입니다. 모든 야생동물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 것은 아니니,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인명 피해: 농업·임업·어업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부상이나 사망 등의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산 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거나, 수렵 활동 중 발생한 사고, 본인 과실로 인한 피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작물 피해: 농업인 등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 임산물, 수산양식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거나,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재배한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외 사항도 알아두세요!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 농어업재해보험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보상을 받고 있는 경우
- 불법 경작: 각종 법령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피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신청,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요 서류 준비하기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준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준비하여 한 번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공통 서류:
-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 또는 제7호의2서식)
- 피해보상 신청 사유서
- 피해 발생 경위서 (피해를 일으킨 야생동물 종류 명시)
- 피해 명세서
- 농작물 피해: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에 대한 소유권 증명서류
- 인명 피해: 병원에서 발행한 진단서 및 소견서
신청 절차 따라하기
- 피해 발생: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증거 사진이나 목격자 증언 등을 확보해두면 좋습니다.
- 피해 신고: 피해 발생 지역의 시·군·구청에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 피해 조사: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 규모를 산정합니다.
- 피해보상 신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청에 피해보상을 신청합니다.
- 보상금 지급: 피해 조사 결과와 신청 서류를 토대로 보상 금액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피해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상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피해보상액은 피해 종류와 규모에 따라 다르게 산정됩니다. 농작물 피해의 경우, 피해 농작물의 종류, 수확량, 시장 가격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인명 피해의 경우, 부상 정도, 치료비, 후유 장해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농작물 피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가능하며, 피해액의 80% 이내에서 생육 단계와 대체 작물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신체 상해: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 가능하며, 치료비 등을 고려하여 지급됩니다.
- 사망: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과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가능합니다.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 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될 수도 있다?!
만약 해당 연도 이전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작자가 야생동물 피해 예방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한 경작지에서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보상금은 피해보상 산정액에서 50%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피해 예방 시설 설치에도 신경 써야겠죠?!
꿀팁! 피해 예방 시설 설치 지원도 놓치지 마세요!
정부에서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타리, 방조망, 퇴치기 등을 설치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해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 피해 보상 제도는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망설이지 말고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